'교도소 3년 복무' 유력…대체복무제도 조만간 확정
'교도소 3년 복무' 유력…대체복무제도 조만간 확정 [앵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도소나 소방서에 현역 병사의 두 배인 36개월간 복무하는 방안이... 이라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교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단이 14년 만에 바뀐 겁니다. 2.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뒤에도 미군을 계속...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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